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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2배 급등
2023년 7월 14일 자정 이후부터 리플이 급등하여 600원 초반에서 1,100원까지 약 2배가량 올랐습니다. 약 1년 3개월만에 1,000원대에 다시 오르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처럼 리플이 다시 오르면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의 약식 판결이 발표되면서 리플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리플 거래를 중단했던 거래소들에서 리플을 재상장 하겠다는 발표가 나는 등 리플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EC 리플 소송 결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지만 SEC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불법증권)이라며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았고, 리플 프로토콜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에서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SEC나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투자, 이용하는 회사 및 개인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SEC는 리플 뿐만 아닌 솔라나(SOL), 폴리곤(MATIC)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사용 및 거래방식 따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m District of New york)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7월 13일 판결에서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하여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때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발표 된 후 상장폐지를 했던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크라켄에서 공식적으로 리플을 재상장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리플의 가격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SEC는 이번 약식 판결에 대하여 일부 승소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완전 승소를 위하여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플(Ripple) 이란
리플(Ripple)의 화폐단위는 XRP로 표기됩니다. 리플은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및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유동성을 제공하고 브리지 통화 역할을 하여 서로 다른 화폐 통화 간의 효율적인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인해 전 세계 수십 개의 여러 은행들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은행간 실시간 자금을 송금하기위해 은행간 거래에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서 리플넷(Ripple Net)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방식의 암호화폐가 아닌 비채굴형 암호화폐로 총 발행량이 1,000억개로 정해져있으며, 정해진 간격으로 리플을 시장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리플은 리플렛저를 통한 결제속도가 4초 정도로 국경을 초월한 결제에 활용되어 은행간의 송금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코인의 결제속도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약 3,600초, 라이트코인은 약 600초, 이더리움은 약 120초로 리플렛을 활용한 결제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초당 1,5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 비트코인은 초당 최대 6개, 이더리움은 초당 15개인 것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를 자랑하여 높은 확장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수수료도 건당 평균 $0.0002로 저비용으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리플은 시장에서 리또속(리플에 또 속았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승과 하락에대한 예상을 점치기 어려운 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의 움직임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기 일수이고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가 이번 리플의 소송에대한 판결로 인하여 바라보아야 할 점은, 앞으로 모든 암호화폐들에 대하여 증권으로 볼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물음에 한가지 답을 냈으며, 이번 판결로 시중에 유통중인 암호화폐들이 증권법이라는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많은 시도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 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의 한가지 작은 이슈만으로도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상승과 하락의 폭이 매우 클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암호화폐의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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